흥신소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유00씨는 전년 5월 10대 남성 한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알렸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
안00씨는 또 전년 6월~3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흥신소 심부름센터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김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